변호사 홍보, 상담, 의뢰인 선임, 재판 전략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의뢰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첫 문장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는 재벌가 자제입니다. 자산이 수백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전부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저는 받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구조는 겉으로 보면 단순했습니다.
쌍방 모두 재혼, 혼인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실무 경험상 이런 조합은 거의 결론이 정해진 듯 보입니다.
특유재산, 분할 대상 아님.
더구나 상대방은 로펌 세 곳을 동시에 선임했습니다.
첫 기일, 법정 한쪽에 줄지어 앉은 변호인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박이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푼도 나눌 생각이 없다.”

상대방 주장은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재산은 전부 혼인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입니다. 형성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법리도 분명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조용히 상대방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형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증여입니다. 특유재산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 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수백억 원의 재산이, 1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문제의 재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자산, 외부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
이 자산들은 손을 놓으면 바로 흔들릴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벌가라는 위치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했습니다.
그 역할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하루하루의 기록과 정황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협의, 대응, 조율.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반복된 일상.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면 균열이 생기는 일들.
그 시간들이 쌓여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10년을 한 장면씩 꺼내어 법정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특유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질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이 재산의 관리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던 순간,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결문이 차분히 읽혀 내려갔습니다.
“해당 재산은 형성 자체는 특유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유지·관리·보존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리고 이어진 결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수백억 원대 재벌가 특유재산, 전부 분할 대상 인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의뢰인은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제야 보였네요.”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끝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수백억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10년의 시간이 판단받은 사건이었습니다.